여당, 관련법 발의...정부. 임대주택 확대방안 논의
이 지사, 정부의 무대책에 목소리 커질 듯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론인 '기본주택 도입 확대와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향후 열릴 정부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임대주택 확대 정책 제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지사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론이 국가정책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전용기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에 따르면, 지난 8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김윤덕(전주시갑), 윤재갑(해남·완도·진도),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홍기원(경기 평택갑),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유정주(비례), 이학영(경기군포),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장경태(서울 서대문구을) 등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기존 취득세율에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투기성으로 보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3930가구이며, 금년들어 지난 8월 말까지 3825 가구로 이미 작년 한 해 매입 건수를 따라잡는 수준이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며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 국가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임대주택 확대방안 나올 듯
또 향후 열릴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전세 대란' 대책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일맥 상통한다.
이 지사는 '무주택자의 경우 누구나 소득과 자산 제한 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정의하고 실제 공급을 추진중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하고 녹색회의(관계장관 회의)로 대체한 상태다.
여당 의원들의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발의와 정부의 '장기 임대주택 확대공급 방침' 예정은 공교롭게도 지난 6일과 8일, 이 지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본주택 도입 확대와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 방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뒤 이뤄지거나 진행이 예측되는 사안이다.
이 지사 부동산안정화 정책, 정부정책으로 확대 분석
이 지사는 지난 6일 사회주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수원에서 개최한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고 경기도가 최근에 하는 것처럼 특정한 토지거래허가(외국인에 한한)를 억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대책은 언제쯤 나오겠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날짜는 지정할 수 없다.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한 날이었다.
또 전세 대란 등 부동산시장 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해야 한다'고 청원한 청와대 게시판 글이 기사화하기도 했다.
한 언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청원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이 청원인은 "'저는 무주택자이며 민주당 지지자였으나, 현재는 전세 난민이며 더이상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부는) 자신 있다던, 정책이 많다던, 기필코 어쩌고 등등 계속된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 난민으로 만들었다'며 '수장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적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은 "이같은 좋은 방안(부동산안정화 지론)이 있는 데 웬 무대책 이냐"며 정부와 홍 부총리를 향해 쓴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틀 뒤인 8일에도 이 지사는 정부와 홍 부총리를 다시 한번 겨냥한 듯 페이스북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장기공공임대 주택 확충과 외국인과 법인대상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만이 답"이라는 글을 재차 올렸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과거 조선시대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높은 규제를 취하자"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의 부동산 안정화 지론이 결국 정부 정책으로 확대될 만큼 탄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정치인은 "이 지사는 심혈을 기울여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정부에서 무대책으로만 일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결과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관련법 발의나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 지사의 지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판단이어서 이 지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