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기싸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정책 제안을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지적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판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두고 초등학생 산수 하듯이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김광두 원장님의 저의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은 현재 치열하게 논의되고 연구되는 중이다. 50만 원 기본소득 지급하자고 2배로 증세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라며 "이제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필수불가결하고, 그렇다면 재원연구를 해야한다. '세금을 지금보다 2배 내야 한대~'라고 떠들고 다닐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김 원장의 주장은 과장의 극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사님은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시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정치인들이 공산당처럼 토지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생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이다. 비용과 증세를 수반하더라도, 출산율 최저국가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기본주택 따위 생각하고 싶지 않으실 거다"며 비꼬았다.

또 "'정치는 결국 국가의 재원을 어디에 쓰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더 부유한 자에게 돌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약자와 사회적 다수에게 투자되도록 연대해서 쟁취할 것인지‥"라며 "기본주택·기본소득·토지거래허가제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는 분명하다"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 약자와 사회적 다수를 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도한 흐름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김 원장님께 감히 제안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김 원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2배를 내야 한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가?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한다"며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며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어느 체제가 활용했던 배급제도가 겹쳐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도 전국의 땅은 각종 용도로 세분화 되어 있다. 법으로 지정한 용도 이외는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 투기지역은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더 확대하자고? 그럼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기업들의 영업-공장-물류시설 설치 공간의 선택은 누가 정하게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난 9월에도 "이 분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한국판 분서갱유가 생길 듯하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자 이 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지적한 후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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