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중 군사동맹 가입 강요하면 韓에 실존적 딜레마 될것"
"中 군사적 도발한다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한다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문 특보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며 "주한미군 지위는 한미 간 동맹의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 만약 북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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