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자금부터 회수해야" 지적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를 비판하며 자신의 지론인 '재정지출 확대'를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며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쳤다"고 지적한 그는 "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며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을 향해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라고 불편함을 이어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준칙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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