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판동초 '기본소득' 사례, 시사하는 바 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으로 농촌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을 살리는 게 가능한 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 판동초등학교 '기본소득제 시행'을 소개하며, "판동초등학교의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동초등학교가 "전교생 41명에게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해 이 화폐로 간식이나 학용품 구입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해 매점 사용조차 언감생심이었던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례는 "기본소득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며 "경제정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확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이른 실험이다, 퍼주기다라고 비판하지만 저는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라며 정책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에 더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도 추진중"이라는  이지사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략산업인 농촌을 살리고, 인구소멸지역을 기본소득으로 살리는게 가능할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K방역을 이끈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으로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우뚝 서길 개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보은군 판동초등학교는 기부금을 토대로 전교생에게 일종의 용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41명의 학생에게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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