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전담수사반 구성해야…국제공조 활성화도 필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3만7667건으로 2016년 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피해액도 2016년 1468억 원에서 2019년 6398억 원으로 3년 새 4배 이상 늘었고,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피해액만 약 1조90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 발간한 현안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책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체계 구축과 국제공조수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도 2007년부터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오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피해건수와 피해액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하고 치밀해져 우리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부를 만들고 국제공조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단속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