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면적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 상향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산층까지 포용하는 공공임대를 통해 최근 심화된 전세난과 집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에 대해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공공임대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가 지원되지만,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면적이 최대 60㎡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30평대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며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할 전망이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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