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병역면탈 59% 증가...안규백 "처벌 강화해야"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면탈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3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이 68건, 고의 문신이 58건, 학력 속임이 16건, 안과 질환 위장이 3건 등이었다.

일부에 속하지만 이 기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나 있었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혐의로 입건된 이들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4명뿐이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