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충전 인프라 고민 없이 전기차 300만대 목표는 역부족"

아파트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000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전기차 사용 특성상 하루 90%이상을 주거지 충전기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아파트단지 내 관련 시설 확충은 필수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2만3548기 중 6355기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른 아파트 약 1128만(1128만7048세대) 세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0세대 단지 기준 1기도 안 되는 불과 0.56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셈이다.

최 의원은 "전 국민 주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단지에서의 보급상황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2030년 300만대 전기차 보급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충전소 설치계획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1만7000대의 전기차 대비 충전소는 2만4000기로 보급률이 20% 정도라 정부가 2025년까지 4만5000기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힘에 부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대로라면 충전소 보급률은 현재의 20%에서 113만대가 공급되는 2025년에는 4%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100대의 전기자동차가 4기의 충전기를 돌아가며 써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변압기 교체와 전기설비 교체는 물론 단지내 기존 주차공간을 줄여가며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실례로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폭염 및 혹한기 정전을 대비한 낮은 단계의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단지의 참여 저조로 전체 예산 56억 중 29억36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정형 충전기보다는 이동형 충전기 보급 지원을 확대해 공동주택 내 이웃 간 마찰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기차는 장시간 충전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 즉,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다"며 "아파트단지에서 충전소 설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300만대 보급목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 충전소 보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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