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교육·병역·사회·문화 전반에서 공정 체감돼야"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 단호…권력기관 개혁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고 했다.

이어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다"면서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고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청년의날 기념행사다. 방탄소년단(BTS)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다양한 연령과 직군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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