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단체의 국시 구제 요구, 합리적이지 않아"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9-08 15:01:02

"불가능한 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
"많은 국민들, 공정성·형평성 위배된다고 생각"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의사국가실기시험(국시)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병혁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도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의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시 응시율 저조로 인해 인턴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련병원들과 함께 대응방안들을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손 대변인은 "인턴이라고 하는 의사인력들이 해당 수련병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는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들을 상당히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사인력의 업무량적 역량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의사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사인력의 단기적인 확충, 그리고 경증환자들을 좀 더 중소병원으로 분산시켜서 중증환자들에 집중하면서 업무량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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