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중단
의협, 집단행동 중단하고 진료현장 복귀하기로

여당에 이어 정부도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협의체에서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의정협의체에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와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의 본연의 목적이기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뿐 아니라 의료계와 의학분야 원로님들의 지혜도 구했다"면서 "전공의단체는 마지막 늦은 밤까지 국회와 소통을 지속하였고 보건복지부 역시 그 합의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호 간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님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저희 정부가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치된 의견들을 좀 더 폭넓게 나눠보고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면 바람직한 길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각각의 정책논의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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