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경계작전 실패에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 커져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유력…박삼득·모종화 등 거론돼
靑, 경질성 인사 모양새는 부담…"개각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최근 탈북민의 '수영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교체설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군 안팎에선 정 장관이 취임 1년 6개월을 넘기면서 올 하반기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돼왔다.

3일 정부와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미 정부 내에서는 정 장관 교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개각은 9월 이후로 거론돼왔지만, 반복적인 경계실패로 인한 정부 신뢰성의 실추를 감안한다면 국방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이 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인들이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에 군이 또 다시 감시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만큼 정 장관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군 내부의 사정도 정 장관의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다. 군은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7명의 대장 인사를 9월께 단행할 예정이다.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등이 임기 만료로 교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새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군 수뇌부 인사를 하도록 국방장관 인사를 먼저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인 정경두 장관을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육군 출신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다.

현재 차기 국방장관의 후보군으로는 육사 36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 출신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모종화 병무청장, 육사 39기 출신의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중 김 전 1차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 전 1차장은 육군 8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8군단장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 육군참모차장, 10월 합참 차장을 지내는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하지만 김 전 1차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때 지나친 개입과 간섭으로 군의 축소 은폐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1차장은 지난 5월 한 언론의 서북도서 공·해 합동 방어훈련 보도 이후 다음날 북한이 이를 강력 비난하자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고위 정책 및 홍보 관련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가져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지나친 간섭으로 군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앞서 김 전 1차장이 청와대 참모진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가 문책성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군 수뇌부 등 군내에서 불편하게 생각해온 군심을 고려해 경질됐다는 것이다.

김 전 1차장과 함께 박 국가보훈처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박 처장 역시 최근 고(故)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문제와 이승만 대통령 '박사' 호칭 논란 등으로 현정권에 지나치게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로선 정경두 장관을 교체할 경우 '경질성 인사'로 비칠 가능성이 큰 것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군 안팎에서 군의 기본적 역할인 경계작전이 연이어 실패한 것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유임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심이 서면 곧바로 인사를 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비추어 볼 때 정 장관의 교체를 포함한 개각 시기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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