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은 청와대 포함 주요기관 옮길 수 없어"
통합당 향해 "정치적 계산 아닌 대국적 정치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국민투표와 특별법 개정을 언급, 그중에서도 국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제안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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