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분야·지역의사 부족은 보건의료정책 실패 때문"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 질 저하 초래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판하며 다음달 14일 또는 18일에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사 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와 특수 전문분야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를 두고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웠다"면서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1차 전국 총파업을 8월 14일 내지 18일, 양일 중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방 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원격 의료 도입을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꼽고 있다.

전날 의협은 이들 4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협회원의 23%인 2만6809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이 정책들을 반대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는 99.1%, 의대 정원 증원은 98.5%, 공공 의대 신설은 97.4%, 원격 의료 도입은 96.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의료 4대악 정책 관련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2.6%를 차지했다. 단계별 투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9.4%에 달했다.

의협은 "정부 및 여당에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방안과 향후 재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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