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듣보잡 이론" 오세훈 전 시장 비판에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하는데, 벌써 하룻 밤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자신이 주장한 금부분리 해법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걸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라고 하라.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매매가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라면서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는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는 듣도보도 못한 것인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추 장관은 부동산 논쟁에 가세해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전날(19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다면 괜히 SNS에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오는 월요일 아침에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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