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불러 지시…"생애최초 구입자 세부담 완화"
"추가 공급물량 늘려라…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비판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의 세입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가구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의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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