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감찰' 놓고 이견…추 "대검 감찰부가 살펴라"
설훈 "이런 상황서 어떻게 버티고 있나…보기에 딱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노출한 것에 대해 "내가 윤석열이면 벌써 그만뒀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무장관과 총장은 어떤 사안에서든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으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자 여권에서 사실상의 사퇴 요구가 나온 셈이다. 설 최고위원은 "건국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빨리 정리해라'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우리 정부하고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장모 사건' 등으로 조금 진중하는가 했더니 또 이렇게 추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총장과 장관이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결판을 짓나? 어떻게 짓나?"라고 묻자 "총장이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법무행정, 사법행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총장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았다"고 지적하자 설 최고위원은"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보기에 참 딱하다"고 말했다.

함께 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이에 관해 "추 장관이 그릇이 너무 큰 데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사사건건 장관 자리에서 지시하면 검찰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며 "이럴 바에 추 장관이 총장을 하고 윤 총장이 장관을 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역할에 발을 묶는다든지,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중진 의원인 설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전날 벌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서 맡고 있던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했는데, 이를 추 장관이 지적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을 저격해 한 전 총리 사건은 감찰부가 맡았어야 했다며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최장 5년인 검사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며, 사건 진정인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달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전날 오후 윤 총장의 지시를 뒤집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중요 참고인의 입장이 공개되었다"며 "대검 감찰부에서 위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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