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정책에 실질적 권한 행사 가능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전문성 향상 기대"

정부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하며 "공공보건의료체제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한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와 연구사업 등이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했던 장기,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신설된다. 윤 차관은 이에 대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 통계, 연구 등 지역 단위의 질병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을 질병관리청에 부여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겠다"면서 "질병관리청이 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에 대해서는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면서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또 "현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면서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하는 질병관리청에 소속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하게 되면 국립보건연구원과의 분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국립보건연구원 산하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입법 예고한 뒤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이번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직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