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진상조사서 공소시효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
"진실 고백할 움직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음해 지속돼"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5·18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 같은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당시 국가 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로, 당시 7000명 이상을 조사했다.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으나 849명은 사면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진실 고백과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남아공은 공소시효를 배제했는데, 앞으로 이뤄질 5·18 진상조사에서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5·18 가해자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소시효 배제 관련해서는 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답했다.

'가해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의에는 "가해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진실 고백 이후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두환 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 음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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