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 공개한 첫 사례
"신상 공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군 당국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했다. 군 당국이 밝힌 피의자의 이름은 이원호(19)로, 그의 사진도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원호 일병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군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덧붙였다.

박사방 관련 피의자로는 텔레그램 대화명 '박사'를 사용한 조주빈과 대화명 '부따'로 알려진 강훈(18)에 이어 세 번째 신상 공개이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법조인과 대학교수, 성직자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그간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수사를 계기로 최근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호 일병은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중 한 명으로,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은 앞서 지난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일병을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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