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자연재해시 이용제약…비상시 대비해 현금유통 필요"
"CBDC 연구 전담조직 신설…법규·제도 및 기술연구 등 계획 수립"

한국은행은 현금이 비상시 가장 신뢰할 만한 지급수단이라며 비상사태에 대비해 현금 유통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보편화되고 무인점포와 현금 수취를 하지 않는 매장이 등장하는 등 현금 사용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현금 유통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현금은 비상시 가장 신뢰할 만한 지급수단"이라며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제약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통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은 자연재해, 대규모 정전 및 화재,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결제의 지연 및 불능, 불완전이행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4월 강원·영동지역 산불로 기지국 및 인터넷 회선 등이 소실돼 일부 지역에서 자동화기기(ATM) 등의 이용 제약이 발생했다.

한은은 "이에 대응해 현금 등 지급수단 이용 시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으며 지급수단 혁신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해서는 전 세계 주요국에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 강화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중국은 화폐 관리비용 절감 및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CBDC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중 선전, 쑤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 디지털화폐 발행과 이를 통한 지급결제 기능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도 지난달부터 디지털화폐인 'e-크로나'를 시범 운영 중이다. 릭스방크는 향후 1년간 e-크로나 사용을 실험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사용될지 연구할 예정이다.

프랑스 중앙은행도 유로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CBDC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인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2020년 1분기 말까지 시작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2월 CBDC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하는 등 급변하는 CBDC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과제 기획, 법규·제도 및 기술 연구 등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은은 이체기관과 수취기관이 직접 자금을 이체하고 받는 구조로 금융망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우선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중앙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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