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추진할 것"…함정수사 허용
귀국 연설 때 언급…스토킹 방지법·성 평등 교육 등 제안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n번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상경, 자가격리 중인 안 대표는 이날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까지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5일 만에 214만 명에 이르고 있다.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가학적인 성관계, 변태적 행위, 고문 등의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올린 사건이다. 앞서 22일 n번방 사건 용의자인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대 최다 서명을 기록했다.

안 대표는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취약 계층의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커 방지법'을 통한 처벌,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 및 소비자 처벌, 해외 서버를 통한 범죄 수사를 위한 해외 공조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들었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 범죄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스위티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함정수사 또는 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지속적으로 n번방 문제를 언급해 왔다. 지난 1월 19일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가진 연설에선 정치인 중 처음으로 'n번방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당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신음하고 불법 촬영 영상, 유통,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법안이나 단속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개혁입법 및 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안 대표가 발표한 5가지 개혁입법 및 정책 계획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설치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스토킹 방지법' 추진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여성 폭력 예방·지원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날인 22일에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철수가(家) 중계'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n번방 관련 공약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온라인상에서 '(정치인 중에) 안철수만 언급한 것 아닌가'라는 공방이 오간다고 한다"며 "다른 분들이 언제 언급하셨는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도 언급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21대 국회에서 이분들과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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