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조사

서울시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하여 16일 오후 1시부터 행정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를 밝혀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종교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3월 중에 법인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이미 진행 중인 '신천지 예수교'와 별개로 지난 2월 29일 HWPL 법인 사무실에 대한 긴급 방역 및 폐쇄 조치와 함께 법인 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한 증거 확보 차 추가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HWPL 법인 사무실에 있는 법인관련 현황, 회계자료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조사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 수사의뢰 조치 및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 조치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한다.

아울러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법인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종합 판단해서 법인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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