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선거제 취지 무색…명분도 감동도 없는 경쟁
비례 정당 대결…미래한국당 이어 비례연합정당 등장
공천 잡음 계속…컷오프 의원들 연이은 '무소속' 출마 등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아지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반환점을 지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022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도 지닌다.

하지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당 간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원내 '과반의석'을 향한 여야 간 진영대결이 심화되며 이번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공천 잡음' 역시 계속되고 있다.

"목표는 무조건 151석"…거대 위성정당의 등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던 통합당은 국내 정치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이를 맹비난 했던 민주당 역시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통합당은 위성정당이란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며 "비례연합정당으로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고, 유권자 민심 그대로의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과대 대표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도 득표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게 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하는 위장정당, 기생정당은 정의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대리전 격인 '비례정당' 대결이 벌어지는 이유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과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커다란 변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이 2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 독식을 막고 범진보 과반 달성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 역시 미래한국당이 20석의 비례 의석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획대로 통합당이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만 확보한다면 비례 의석과 합해 과반 의석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한 방식으로 명분을 부여했지만 스스로 선거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비난하며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을 쌓고, 민주당은 통합당의 행보를 더 센 목소리로 비난하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정당화했다.

두 적대 세력이 공존하며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시킨다는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재현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례공천 잡음 계속…민주‧통합 공천 후유증에 '몸살'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컷오프(공천배제)된 인사들의 잇따른 반발로 당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컷오프된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지지층 내 표 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을 현역으로 컷오프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주 내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공천 후보가 되려면 300∼5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탈당은 이번 주 내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 역시 뒤숭숭한 분위기다. '세습공천' 논란이 일면서 출마 뜻을 접었던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탈당했다. 1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방침이다.

통합당 공천 작업도 구태를 반복하면서 심각한 잡음을 내고 있다. 통합당에서는 공관위의 발표 하루 만에 공천이 철회되고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16일 당 최고위가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를 서울 강남을에 공천하기로 한 공관위의 결정을 전격 취소하며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대표를 저격, "지역을 수시로 옮기며(밀양→양산→대구) 억지로 명분 찾는 모습"이라며 "분열하는 세력은 패배를 면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를 향해 "입 다물고 종로 선거에나 집중하라"며 "그대가 TV 화면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 당 승리의 첩경"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강릉시 선거구에서 공천 배제된 권성동 의원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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