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해찬, 돈 퍼줄 궁리만…세금·최저임금 낮춰야"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03-13 09:30:13

"우한발 위기, 우리 경제 회생 불가능하게 추락시킬 우려"
심재철 "박능후 '마스크 망언'에 국민 경악…즉각 경질하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날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를 압박한 데 대해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우한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를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총체적 불황이 우리 경제를 바닥 밑 지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이젠 쌀독마저 없애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일시적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또한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곳곳에 끼워진 정부 정책은 오히려 착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사회경제구조 대개혁에 전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일 시급하고 근본적인 정책은 기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구간 단순화는 매우 의미 있는 경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각종 세금 폭탄도 제거해서 국민들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확대로 자영업·중소기업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원내대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마스크 망언'을 했다면서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료진이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데 대해 "본인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심 원내대표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마스크, 방호복, 의복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일부 간호사는 장비가 부족해 일회용 보호구를 재사용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는 의료진을 향해 복지부 장관이 막말한 것이다. 박 장관의 이런 말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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