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이견…한국당, 추미애 출석 요구

여야가 오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여야 간사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선임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도 가결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전직 판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또한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증인들의 출석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 장관이 들어간다. (노 후보자와) 학연이 있는 추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아울러 (조사단 활동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노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성호 위원장은 "증인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 송달해야 한다"면서 "14일 오후까지 간사 협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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