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자체 쇄신에 나서야…권한 커지면 책임도 커져"
이인영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히 처리하자"
"한국당 총선 공약, 박근혜 시절로 국정 되돌리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올해 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부터는 경찰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인원이 12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이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커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당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당정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소속 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 등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로,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찰을 향해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커진다"면서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면서 경찰개혁을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한 바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히 끝낼 수 있길 바란다"면서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리자는 주장밖에 없다"고 평가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 시절로 국정을 되돌리자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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