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 중단 결정은 직권남용"
조국 "정무적 최종 책임만 있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유 씨의 중대한 비위 상당 부분을 파악했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씨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또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는 정상적 절차였고, 자신에게는 '정무적 최종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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