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경찰 수사기법 공유…'불법 자료 검색시스템' 활용
관세청, '이온 스캐너' 등 마약 탐지 장비 공항에 추가 배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우선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해 다크웹·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문수사팀 등을 활용해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크웹 전문수사팀'(대검찰청) 및 '다크웹 불법자료 검색시스템'(경찰청)을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등)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을 발굴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이를 위해 필로폰·대마 등 단속 품목과 분야를 선정해 동향 분석을 실시한다.

국과수는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 또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대검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경‧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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