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심의·의결
'탈석탄 사회' 전환 추진…전기·수소차 판매율 80% 목표
남북 생태 축 연결해 '한반도 환경 공동체' 구현하기로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를 위해 7대 핵심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유도하고 배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책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인 10㎍/㎥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탈석탄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다른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또한 정부는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놨으며, 기관별로 관리하는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물관리 통합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17년 49.4%인 수돗물 음용률을 2040년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환경 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이밖에 남북 생태 축을 연결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등으로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 문명에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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