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국 피했다…내일 예산안 처리, 패트 법안은 보류
장기현
jkh@kpinews.kr | 2019-12-09 13:39:17
한국당, 오후 4시 의총 거쳐 필리버스터 철회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오늘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곧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해,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도 일단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의총을 열고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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