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정 확대, 실거래가·자금출처 조사 강화
보유세강화·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축소
전월세 신고제 시행 등 임대소득 과세강화
주택거래허가제 등 토지공개념 장기대책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이미 예고한 △분양가상한제 지정확대 △실거래가·자금출처 조사 등을 더 신속하고 강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축소 △보유세강화 △ 재건축 연한 등 규제강화 등 추가대책도 정부차원에서 전방위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거래허가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초강력 대책까지 거론된다.
 
상한제 지정확대 풍선효과 막는다

정부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추가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카드다. 이미 집값이 불안하면 추가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집값이 많이 올랐던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경기도 과천 분당(성남) 등이 상한제 지정에서 빠져 풍선효과가 우려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임박한 분양물량이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보다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택공급 위축 등에 부담을 느껴 지정대상을 최소화 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성장률이 2% 안팎까지 떨어진 마당에 분양시장까지 위축될 경우 경제정책 운용이 심각해질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일뿐 집값이 불안한 곳은 2차로 지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만큼 정부로선 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경기 걱정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서울아파트값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기준 20주 연속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1,2주 더 지속될 경우 집값 불안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바로 상한제 추가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편법·불법 거래 엄정 대처…자금출처 조사 강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 직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편법증여·대출, 불법 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세급등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가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내년 2월부터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해 요주의 지역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층여와 상속을 택하면서 일부 편법거래가 강남권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의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고가주택증여나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청약·구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기조유지·양도소득세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참석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을 매물을 내놓도록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낮추도록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 인하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거래가 활성화돼 집값 안정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양도세 인하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문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세 감면제도와 주택공급계획 등을 설명한뒤 '보유세강화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참고하겠다"라고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보유세 강화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이지만, 양도세 인하는 자칫 '부동산불로소득'을 용인해주는 걸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주택자 매물을 늘리기 위해 양도세를 낮춰주는 당근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를 완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과 장기보유감면혜택 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과 보유세 강화 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위원은 "일부 전문가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자고 주장하는데 그럴 경우 팔고 또 사서 투기가 오히려 조장되는 부작용이 나타날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1주택자 대출 등 실수요자 규제 완화되나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참석자는 "정부가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출규제 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대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등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뿐아니라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자금조달에 엄두가 못내고 청약을 포기하는 반면 현금이 많은 강남부자들만 청약에 나서는 규제의 역설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고 분명히 밝힌 만큼 실수요자 대출규제완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저금리로 부동자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로 국한하더라도 규제 완화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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