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경제 모든 면에서 국익에 반한 결정"
"韓日정상 만나 다행…일본에 손 내미는 형국"
당 쇄신 요구에 "혁신·통합으로 새 정치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국익을 위한 선택임은 명백하다"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종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 것을 거론하며 "모양은 그렇지만 그래도 만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조국 살리기' 최대 희생양은 지소미아였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엉뚱하게 조국 사태의 유탄을 맞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악화는 역사, 경제를 넘어 안보에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다른 사항과 연계시켜서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 우호적이던 국제사회 여론이 지소미아 종료로 싸늘해졌다"며 "외교·안보·경제 어느 면에서보나 국익에 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결정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며 "미국은 종료 철회를 압박하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한일 간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종료시한이 다가오자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잘못 이끌었던 참모들을 읍참마속하고 이제라도 지소미아 문제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태국 정상회담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를 끌어당겨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진 촬영을 했다.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의 카디즈 도발 일상화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의 위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주변국의 도구처럼 비춰지자 문대통령의 일본에 매달리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바른 소리에 귀를 막고 안보를 저버리고 정권이익과 포퓰리즘에만 집착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안팎의 쇄신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실정으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우리 당에 쏠리고 있다"며 "저부터 새롭게 변하는 혁신, 진정한 혁신과 미래로 나아가는 올바른 통합을 통해 새 정치를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며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태흠 의원의 '영남·강남 3선 이상 용퇴' 주장에 대해 "당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말씀이라 생각한다"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총선기획단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힘을 합쳐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긴장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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