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공화국] 국정감사 데이터로 본 수저계급론
강남3구의 서울 대비 증여세 납부 비중 5년 연속 증가세
김두관 의원 "부의 대물림 방지 위해 증여세 강화 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등장한 '수저계급론'은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용 나는 개천'과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부정한 수저계급론의 부상은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신(新)계급사회로 들어서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김낙년 교수(동국대 경제학)가 2015년에 발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 따르면,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서 2000년대 42.0%로 크게 늘었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도 80년대 연평균 5.0%에서 2010~2013년 8.2%로 증가했다.

이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과거의 축적된 부와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 지적과 일맥상통했다. 한국에서도 개인이 노력해 버는 소득보다 물려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수저계급론이 이론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본질은 '좌우'가 아니라 '강남'

이러한 시대정신을 간파한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파생 사건인 '금수저 정유라'의 편법·특혜 입학에 대한 2030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박근혜 탄핵 촛불과 대선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했다.

이를테면 그는 '신분제 부활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강연(2017년 4월)에서 금수저와 흙수저 사진을 파워포인트로 띄워놓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박근혜 탄핵 촛불과 관련 "주권자는 청중민주주의를 거부했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그때 박수치며 환호했던 청년들이 지금은 이른바 '강남좌파'의 상징인 조국 교수에게 회초리를 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들 아는 바와 같다.

조국으로 상징되는 '강남좌파' 역시 앞으론 공정과 합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강남우파'처럼 불공정과 편법을 동원한 것에 대한 분노와 좌절 때문이었다. 강남우파가 금수저라면 강남좌파는 은수저라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계층이동 사다리'를 부정하기는 흙수저나 무수저 청년들에게 매한가지인 것이다.

결국 본질은 '좌우'가 아니라 '강남'인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2019년 9월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51,84만9,253명이다. 서울특별시 인구는 974만398명(전국 대비 18.8%)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인구는 165만2544명으로 서초·송파구는 줄었지만, 강남구의 주민등록인구 증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강남3구의 인구는 서울 대비 18.8%, 전국 대비 3.2% 수준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여러 의원들이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강남3구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강남3구 부의 대물림 현상을 파헤쳤다.

이에 본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소득과 세금, 부동산과 교육 및 범죄 통계자료를 취합해 강남3구가 왜 '금수저공화국'인지를 7회에 걸쳐 데이터뉴스로 분석해 본다.

전국 인구의 3.2%인 강남3구, 전국 증여세의 35% ·상속세의 22.8% 차지

전국 인구의 3.2%에 불과한 서울의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가 지난해 전국 증여세의 35%를 차지하고, 상속세 또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좌파'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녀 입시 편법·특혜 의혹으로 '불공정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쟁점화된 가운데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 민주)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증여세 및 상속세 현황(2014~2018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증여세액은 4조5,27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2조8,348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서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액은 1조5,865억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 서울 증여세 납부액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상속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조8,315억 원을 납부했으며, 이 중 서울이 1조7,585억 원으로 62%를 상회했다. 이 가운데서 강남 3구의 상속세 납부액은 6,446억 원으로 전국 대비 22.8%, 서울 대비 36.7%를 차지했다.

5년치 자료를 분석하면,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 비중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지난 2017년은 증여세 납부액이 전국대비 약 5% 증가한 35.8%를 기록했으며, 2018년도는 35%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3구의 서울 대비 증여세 납부 비중은 2014년 49.9%에서 2015년 51.5%로 50%를 넘어선 이후 2018년까지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해 서울에서의 강남3구 부의 편중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간 전국 증여세 증가율 54.6% vs 강남3구 증여세 증가율은 73.6%

5년간 전국 증여세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 2조9,291억원에서 2018년도 4조5,274억원으로 54.6%가 증가했으며, 상속세는 같은 기간 1조6,961억원에서 2조8,315억원으로 66.9%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한 강남3구 거주자의 증여세는 2014년도 9,141억원에서 2018년도 1조5,865억원으로 73.6% 증가했으며, 상속세는 같은 기간 3,550억원에서 6,446억원으로 81.6% 증가했다.

즉, 5년간 강남3구의 증여·상속세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보다 각각 19%p와 14.7%p 더 높아 강남3구에 부의 편중 현상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의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금액이 증가해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앞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발표한 '민부론'에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인하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혁으로 자본유출을 막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며 "대부분의 OECD국가와 같이 해외 지분면세제도를 채택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에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조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강남3구의 '금수저 손주' 데이터를 다룹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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