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민주당 "오랜 합의" vs 한국당 "정권 악용"
김종민 "한국당, 공수처 설치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선동"
정점식 "대통령이 처장 임명하는 공수처, 버틸 수 있겠나"
김오수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법무부·검찰 반대 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시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자유한국당 역시 공수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최근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정치 선동 수준"이라며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말했고, 2012년에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국민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김대중 정부 때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합의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공수처 신설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너무나 굴종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데,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처장과 소속 검사까지 임명하는 공수처가 (권력 압박에) 버틸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1시간 심야 조사를 했고, 공개소환·피의사실공표·별건수사도 했다"면서 "검찰개혁을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하는데, 당한 사람에게 사과를 먼저 하고 개혁에 나서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법무부도 마찬가지"라며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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