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 농락하는 것"
"내락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하면 계엄 해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MBC 캡처]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삭감 조치를 꼽았다. '내란 획책 반국가행위'라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및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당직자들에게 국회로 집결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도 비상 의원 총회를 소집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은 국회 입구를 막아서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 기자 등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 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은 김 장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요원들은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부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170석의 민주당만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다음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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