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국유재산법' 개정 건의문 채택…노영도·김종호 의원 5분 발언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9-19 22:40:23
김종호 "관광·역사·생태 자원 잇는 '창녕 이음길' 조성해야"
경남 창녕군의회(의장 박재홍)는 18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대통령실과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의원 11명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은 남지읍 남지파출소의 입지 문제와 관련돼 있다.
창녕군은 지난 2010년 전통시장에 위치한 남지파출소의 긴급 출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약 12억 원을 투입해 신축 파출소를 건립하고 기존 노후 부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창녕군의 적극 행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6호의 국유재산 교환 제한 규정에 막혀, 사업이 15년 넘도록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 6호는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국유재산 교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신축된 파출소 청사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다른 용도로 전용됐으며, 기존 노후 파출소는 남지전통시장에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녕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공공시설 신축과 연계된 국유재산 교환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결 등 합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유재산 교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영도·김종호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왕산 관광벨트' 창녕 이음길' 조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해당 발언을 발췌해 소개한다.
노영도 의원 "화왕산 옛 명성 되찾아, 코스형 관광벨트 구축해야"
노영도(국민의힘, 나선거구) 의원은 인근 달성군 비슬산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사례를 들며, "화왕산에도 기존 고암·옥천 임도를 활용한 친환경 이동 수단 도입을 검토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때 대한민국 100대 명산으로 가을 억새밭과 봄 진달래 군락으로 전국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졌던 화왕산이 최근 방문객 감소로 인근 상권까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화왕산 자락에 순차적으로 조성 중인 갖가지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정상부의 억새밭과 진달래 군락까지 이어지는 접근 체계와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나아가 우포늪과 부곡온천 등 창녕군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코스형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집행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와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화왕산이 창녕의 아름다운 자원들과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호 의원 "관광·역사·생태 자원 잇는 '창녕 이음길' 조성해야"
김종호(국민의힘, 다선거구) 의원은 화왕산·우포늪·개비리길·고분군·부곡온천 등 창녕의 관광·역사·생태 자원을 하나의 이름과 동선으로 잇는 '창녕 이음길(가칭)' 조성을 제안했다.
2007년 조성된 제주 올레길(21개 코스 425㎞)이 2012년 한 해 11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고, 지리산 둘레길(남원·구례·하동·산청·함양 5개 시·군 300㎞) 역시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잡은 사례를 들며, 창녕도 '보여주는 관광'에서 '걷고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부터 국가지정유산 구역 및 그 주변 마을의 경관을 정비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사업(2차)'을 공모 중이며, 총사업비 50억원 이내(국비 50%) 규모에 신청 마감은 10월 27일이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 내년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국비 사업 발굴 또는 군비를 투입해 병행 정비함으로써 '이음길' 전체 노선을 끊김이 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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