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형 구형…심신미약 주장하지 않기로

친어머니 청부살해 계획을 세웠던 중학교 교사가 징역 6년을 구형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31)에 대해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이 사건은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계획적 범행이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불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피고인 임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심부름센터 업자가 정말 살인 청부업자였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은) 저분께 감사드린다"고 눈물을 훔쳤다.

임씨는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친엄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이겠나"라면서 "내가 미친 것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씨는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범행에 이르렀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범행을 저지르게 됐지만 제정신을 되찾을 때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책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며 "따뜻한 사회의 보호 아래 정신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가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임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 단기간에 큰돈을 쓴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에게 청부살해 의뢰를 받고 돈만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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