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억류' 러시아 화물선 출항 허가
김이현
| 2018-10-02 21:15:06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 확인 안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부산항에 발이 묶여 있던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억류조치가 해제됐다.
외교부는 2일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대북제재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출항을 보류한 바가 있다"면서 "오늘로 절차가 완료돼 정부가 선박에 부과돼 있던 출항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선박 수리를 위해 지난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했던 세바스토폴호는 같은달 27일 수리를 마치고 곧이어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제재 리스트에 새로 등재된 러시아 해운기업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당국이 출항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억류됐다.
이후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검색, 과거 입항 기록 조사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 검색 및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선박은 미국 독자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된 바, 미 독자제재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한미공조와 한러관계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그간 이 건과 관련해 미국 및 러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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