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씨앤블루' 멤버 정용화의 부정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대학원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가수 '씨앤블루' 멤버 정용화의 부정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더 슈트하우스 제공]
A교수는 불출석한 정씨 등의 면접 점수를 허위로 기재해 부정 입학에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2017학년도 경희대 대학원 정시전형 박사과정 면접에 불출석한 몇몇 지원자들의 점수란을 비워둘 것을 지시했다. 이후 조교를 통해 허위로 면접점수를 기재하도록 해 정씨 등을 합격시켰다.
유사한 방식으로 합격한 사람 중에는 주식회사 회장 B씨와 가수 조규만씨가 있다.
이 판사는 "A교수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뜻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해 면접시험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일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지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