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별법 제정안,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 통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들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규정하고,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명문화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특례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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