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의장 손문규)는 31일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2일간의 제27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손문규 의장이 31일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지난 20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시정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하원호·허홍·박미경 의원은 각각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사와 지정 해제 건의' '농어촌관광단지 감사 결과 후속조치'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분리배출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하원호 의원, "산림보호구역 전면 실태조사해야" 

 

▲ 하원호 의원[밀양시의회 제공]

 

하원호(더불어민주당,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의원은 "수십 년 전 지정된 보호구역이 현재의 지형과 토지 이용 여건에도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밀양시 산림면적의 4.7%인 2404㏊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지정 당시와 현재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산림보호법' 제11조에는 지정 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2008년 이후 밀양시의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례를 살펴보면 사유림보다 시 소유 공유림의 해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밀양시가 먼저 산림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객관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홍 의원 "농어촌관광단지 감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 허홍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허홍(무소속,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의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리조트 건립의 정상 추진, 농지 불법 성토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는 한편 대중골프장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다. 

 

당시 감사 결과, 밀양시는 2016년부터 3000억 원대 규모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중골프장으로 계획된 시설이 채권자 등 특정 인원 위주로 운영돼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과 추진 상황을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관광단지 핵심사업인 리조트 건립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지 불법 성토 문제와 관련, "불법 성토로 농지가 훼손되고 농민들이 경작과 공익직불금 지급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상복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경 의원 "주거 형태 맞게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책 강화해야"

 

▲ 박미경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박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밀양시의 주거 형태와 주민 구성 변화에 맞게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밀양지역 전체 주택 중 단독주택은 약 62.9%로 아파트보다 약 2배 많다"며 "일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분리배출시설과 관리인력이 부족해 쓰레기 적치와 악취 등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밀양시 등록 외국인은 2022년 2474명에서 2026년 5976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며 "국가마다 다른 배출 제도와 정보 부족을 고려해 누구나 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단 투기 취약지역에 거점형 분리배출시설(클린하우스) 시범 설치 △55세 이상 취업 취약계층 활용한 운영 도우미 배치 △종량제봉투에 다국어와 그림문자 표시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과 숙소 등에 배출 방법 안내 등을 제안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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