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통합형 선대위 30일 출범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5-04-29 17:35:31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 신속결론…李 "법대로 하겠지요"
진영·계파 초월 선대위…이회창의 윤여준, 권오을 합류
김동연·김경수·박용진 등도 지원 요청…朴 "역할하겠다"
尹 "李, 경제 전문성 있어…좋은 대통령 되게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달 1일 대권 3수 도전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른다. 출마 자격 여부가 달린 '재판 리스크'가 말끔히 사라지느냐, 아니면 발목을 잡느냐가 결정된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틀 뒤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아주 보기 드물게 빠른 재판 속도"라는 반응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두 가지 사안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하나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다른 하나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다면 거칠 게 없다. '대세론'의 날개를 달고 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본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 후보는 재판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친 뒤 '대법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른데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을 감안해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이 후보 대선 운동을 전폭 지원할 선대위 구성에 주력했다.

 

당은 30일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진영·계파를 가리지 않는 '통합형 선대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14차례나 '통합'을 언급한 만큼 탕평형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이 후보가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신호탄이다. 중도·보수 진영까지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영남권 3선 출신 권오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대구·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 내에선 중도·보수 인사에 대한 추가 영입 가능성이 나온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통합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헌정질서 회복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의 요청을 받고 선대위 합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의원을 직접 만나 경선 패배를 위로하고 대선 승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선 출마를 접은 박용진·이광재, 김두관 전 의원도 지원 요청 대상이다. 

 

박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선대위 합류) 제안이 와서 서로 의논 중"이라며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 쪽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으로, 경제가 국정의 기본"이라면서다.


그는 이 후보 지지 배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냐. 제일 당선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갖는다. 선대위 공식 출범을 맞아 이 후보는 퇴근길 직장인들을 만나 대화하는 '슬기로운 퇴근 생활' 간담회를 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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