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친환경타운 입지선정' 규제개선 최우수 선정은 블랙코미디"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2-06 17:23:07

북부권소각장반대위 "행정소송 중인 사업 치하는 공무원 길들이기 쇼"

세종시 시민단체인 북부권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세종시가 2023년 규제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을 최우수상으로 시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 세종시 청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이 단체는 "경진대회에서 여러 의혹들과 갈등으로 현재 주민들과 행정 소송 중인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을 최우수로 치하한 것은 시민 눈높이에 상관없이 성과제일주의를 앞세운 최민호 시장의 공무원 길들이기식 쇼"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사례는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자동으로 본선에 올라갔으며 연말 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참석자의 실시간 모바일 투표점수를 7대3의 비율로 합산해 결정됐다.


이 단체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심사위원들은 간부 공무원, 투표를 한 200여 명의 현장 참석자 대부분이 시청 직원인 것만 보아도 최민호 시장의 입맛에 맞춘 자화자찬식 셀프 시상이며 시책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세종시가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13일 페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하자 대규모 시위에 이어 7월 19일에는 세종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이 단체는 "몇 년에 걸친 갈등이 행정 소송으로까지 격화된 사업을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한 것은 세종시가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자축'은 행정신뢰도 하락을 자초하는 '블랙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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