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때 권한 부여 여부 확인 못해 수사의뢰"
교육부 "성적 관련 권한부여 부분 논의 뒤 결정"

숙명여고 문제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인 서울시교육청이 나이스를 이용한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으나 밝히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특정감사팀은 "지난 8월16~22일 특별감사 당시 전 교무부장이 나이스에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나 당시에는 문제 소지가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감사 당시의 상황만 확인한 것으로, 그 전(정기고사 때 등)에 문제가 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로그 기록 등을 오랜 기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서버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숙명여고 시험 부정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정답 유출 통로가 나이스로 추정된다"고 주장해왔다. '2018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고등학교)'에 따르면 권한 관리자는 고사 기간 중 성적처리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답이 기재된 이원목적분류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격업무지원시스템(EVPN) 승인도 권한 관리자가 하기 때문에 고사 기간 중 집에서도 정답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나이스 사용과 관련해 각 학교 교장에게 '권한 관리자'라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교장이 사용자인 교직원에게 세부권한을 일일이 부여하지 않고 통상 위임하고 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6회의 시험 검토·결재 과정에서 나이스 권한 관리자로 위임된 상태였는지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나이스의 이원목적분류표 결재 과정에서 교무부장-교감-교장은 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때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화면을 캡처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 접속이 가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험 관련 업무는 집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에서 나이스 구축·운영을 총괄하는 유성석 사무관은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고 권한 변경 내역도 별도의 대장에 다 기록된다"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누군가 변경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이소영 과장은 권한 관리자가 시험 전 정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나이스 허점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라며 "성적에 대한 권한 부여 부분은 훈령·지침 등 정책을 만드는 부서와 논의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내부 논의 후 교육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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