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법관사찰·비자금 등 혐의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오전 소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개시 후 첫 기소다. 

 

또, 오는 19일 오전에는 '윗선'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된다.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은 두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를 관장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 및 법관 부당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및 평의 내용 유출 △'박근혜 가면' 처벌 가능성 검토 △여야 국회의원 관련 소송 검토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검찰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11월 최순실 구속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부탁으로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작성, 법리검토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변호사 단체 부당 사찰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19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징용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소환 조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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