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감독체계 강화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11-14 17:05:32
상시검사시스템 고도화…연체율 높은 금고에 검사역량 집중
부실 심각한 금고,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진행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경영혁신위)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하고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경영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은 크게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경영혁신위는 현재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 책임경영을 확립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현행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제한을 두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이사(사외이사) 수를 확대하며 지역 금고 이사장 출신인 일반 이사 수는 줄일 방침이다. 이사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경영혁신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를 지난 2018년 수준(-23%)으로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28%)하며 부장 이상급 임직원들도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경영혁신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감독체계를 강화한다.
다른 상호금융권의 수준과 비슷하게 대손충당금 적립과 예대율 기준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또한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규제가 느슨했던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위험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아울러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은 축소하면서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는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관련 방안도 발표됐다.
경영혁신위는 상시검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금고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고 직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수시점검을 위해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60명 채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 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 원 이상 금고의 경우 매년 실시토록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금고 경영구조의 합리성을 높여 예금자 보호도 강화한다.
경영혁신위는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 보장한다.
경영합리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제고토록 했다. 아울러 경영합리화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항목을 기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장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금고 및 중앙회, 행정안전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