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양곡법·간호법 이어 취임후 세 번째
정부, 임시국무회의 열고 재의요구안 의결…尹에 행사 건의
韓 총리 "노란봉투법, 노조특혜…방송법, 방송 공정성 훼손"
민주 규탄대회…이재명 "행정부 수반이 국회 결정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번째 거부권이,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이 행사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의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 대해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갖고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 국회가 의결한 민생법안들을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나"라며 "행정부 수반이 계속해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늘 옳다고 말하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국민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뿐이었던 건가"라며 "진심으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반드시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며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로 국민의 인권과 노동자의 정당하게 일할 권리, 언론의 자유를 훼손했다"고 쏘아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방송3법과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조법을 또다시 외면했다"며 "참 비정한 정권이자 나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우리는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에 끝까지 저항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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