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연기 李 '재판 리스크' 차단…대선 레이스 탄력
李 "주권 행사 중요 시기여서 방해 안되도록 하는게 중요"
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 표결 처리 강행
허위사실 공표죄서 '행위 삭제' 선거법도 행안위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막판 변수인 '재판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대선 행보가 탄력을 받고 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 당초대로 진행한다면 이 후보로선 출마 자격 논란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선거전을 벌여야하는 처지였다. 

 

'탄핵 카드'를 흔들며 대선 이후로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했던 민주당 압박 공세가 먹힌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한발짝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안 관철 등 이 후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다각적 조치를 추진 중이다.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판 기일 변경에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다.

 

그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방침이 이번 공판 연기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입장에서 남은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다. 민주당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입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송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법안 표결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 즉시 법안을 시행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외환 및 내란죄,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은 예외로 했다.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을 위한 포석이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자체도 피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다만 공판 기일 연기로 '대법관 탄핵'이라는 초강수에 대해선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생각과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며 탄핵 여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실시 방안도 마찬가지다.

조 수석대변인은 "재판 기일 연기와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고발 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나 사법 농단에 대한 특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검은 준비되는 대로 발의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금방 준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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